지난해 11월 농민대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농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농민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지만 가장 극악적인 시위 도구인 화염병을 미리 만들어 던지는 행위는 지난 수년간 사라졌다가 재등장한 것인 만큼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같은 시위에 참가해 폭력시위를 벌여 기소됐지만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윤모(3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 등을 감안해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