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내 소음 주민자율 제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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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제경일보 2006-3-6-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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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달말부터 아이들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내달말부터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및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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